성문법 국가
🔜성문법 국가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등
법이 글로 명확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공포된 법을 말한다.
특징
- 법률, 헌법, 명령 등의 문서로 정리
- 국민이나 국가기관은 문서에 적힌 법을 기준으로 행동
- 법이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 가능
불문법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등
법이 문서로 정이 되어있지 않고 판례나 관습등을 통하여 발전한 나라이다.
특징
- 성문으로 된 법이 일부 있더라도 법원 판례나 오랜 관습이 법의 큰 역할을 함
- 판사가 과거 사례나 판례를 참고해서 판결하는 경우 많음
성문법 불문법에 관한 문제
객관식 문제
Q1. 다음 중 성문법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영국
② 미국
③ 한국
④ 호주
👉 ( )
Q2. 다음 중 불문법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국
② 미국
③ 일본
④ 호주
👉 ( )
OX 문제
Q3. 성문법 국가는 모든 법이 글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 O / X )
👉 ( )
Q4. 불문법 국가는 법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더 중시한다. ( O / X )
👉 ( )
짧은 서술형 문제
Q5. 성문법 국가와 불문법 국가의 가장 큰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추가 보너스 문제 (조금 어려운 거!)
Q6. 미국은 성문법 국가에 완전히 해당한다. ( O / X )
👉 이유도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답 : 1번문제: ③ 한국, 2번문제: ③ 일본, 3번문제: O (맞다), 4번문제: X (틀렸다)
5번문제:
"성문법 국가는 문서로 된 법을 중심으로 하고, 불문법 국가는 판례나 관습을 중심으로 한다."
6번문제: X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