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는 pc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고 정부24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어 설치해주십시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 정부24 앱 다운로드: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앱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비대면 조사 시작: 앱 첫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찾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합니다.
- 세대 정보 입력: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주소지 확인: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단말기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가 끝나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당기간동안 정부24앱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면 방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50만원 이하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실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10만 원 과태료
- 거주불명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80% 감면
복지취약계층과 100세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실제거주확인을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도 함께실시하는데요. 사실조사기간 동안에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확인 및 출생신고와 긴급복지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가 끝나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신고 기간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