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때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의 증가율이었던 5.1%보다 대폭축소된 내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8%인 18.2조원이 증가된 656.9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차
2024년도 예산안 요약
- 예산안 총규모: 656.9조 원(전년 대비 2.8% 증가, 18.2조 원 증가)
- 대폭 축소된 증가율: 5.1%에서 2.8%로 감소,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 목표: 건전재정 유지,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추진
주요 전략
- 사업 재검토를 통한 타당성과 효과성 없는 사업 폐지·삭감
-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에 재원 투자
주요 어르신 정책
- 노인일자리 창출
- 기초연금 확대
- 보훈의료 환경개선
2024년 예산안 - 노인 일자리 증가
- 2024년 예산안에는 노인 일자리가 100만 개를 돌파할 예정이며,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는 노인 인구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증가 현황
- 올해 대비 노인 일자리가 88만 3,000개에서 103만 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공익형 노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모두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
-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 일자리 비중을 높이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도 2018년 이후 동결된 수준에서 상당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 - 기초연금
- 2024년 기초연금은 1만 1,000원씩 증가하여 33만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
- 기초연금 수급 인원은 700만 6,000명으로 35만 6,000명이 확대될 예정
- 돌봄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며, 응급안전 관리 요원 수도 확충될 예정
-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할 시 월 62~97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도록 노력될 예정
그 밖에 보훈 및 복지 강화 계획
- 보훈보상금을 월 351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인상
-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39만 원에서 월 42만 원으로 인상
-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인상하여 보훈 대상 간의 보상격차 완화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
건강을 위한 복지제도
- 보훈병원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을 740개에서 840개로 확대
- 전물·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가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하여 보훈 문화 확산
-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
